​▶ 담당변호사 : 안영길 ​▶ 법원 : 인천가정법원 ​​▶ 소송기간 : 2020. 7. ~ 2022. 1. 약 18개월 ​▶​ 요지 : 아내의 성격차이 이혼청구를 남편 입장에서 기각 시킨 사례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성매매를 유인하는 13세의 이 사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총 7회에 걸친 성매매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경찰조사를 받았던 피고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선고에 따른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본 법인과 수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상황에서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므로,선고 직전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한 접촉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피해자 측에서 일관되고 강경하게 2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관계로결국 합의는 이루어내지 못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2천만 원을 공탁하였고,변론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사정과피해 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공탁을 하게 된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며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 사유를 개진하였습니다.검찰은 7년의 징역형과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의 명령까지 구하였으나,본 법인의 변론을 통하여결국 집행유예의 선고 및 위 각 명령의 기각이라는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던 중남자친구가 ‘술을 그만 마셔라’고 한 것에 대하여말다툼을 벌이던 중 과도로 남자친구의 어깨 및 등 부분을 찔렀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법인을 방문한 피고인과 가족들은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하고실형 선고에 따른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본 법인과 수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본 법인은 공판 기일 직전피해자와 극적인 합의(합의금 1천만 원)를 이끌어 낸 뒤금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최대한 부각시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보호관찰 및 음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음으로써실형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술 좀 그만 마셔’ 지적에 남친 흉기로 찌른 20대女 ‘집유’ 왜?」라는기사로도 소개되며집행유예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 경 상대방과 혼인 관계를 맺은 후 약 3년 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하자 상간 위자료 청구를 위해 율재 이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기에 이번 사안은 양육 및 재산분할 논쟁보다는빠른 이혼 성립 및 외도 위자료 청구를 목표로 진행했습니다.의뢰인은 2014년 경 상대방과 혼인 관계를 맺은 후약 3년 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하자 상간 위자료 청구를 위해 율재 이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기에 이번 사안은 양육 및 재산분할 논쟁보다는빠른 이혼 성립 및 외도 위자료 청구를 목표로 진행했습니다.